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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지법 실현 가능성 높아져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9-07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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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대 정당, 법안 지지 표명하자 찬반 갑을논박


홍콩 최대 정당이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10월 입법회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법안을 둘러싼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열띤 논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14년부터 있었다. 지난 2019년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법안인 ‘흡연(공중보건)(개정)법안 2019(Smoking (Public Health) (Amendment) Bill 2019)’가 처음으로 입법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당초 입법회 임기가 임박해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지만, 지난 5월 다시 한번 입법회에 제출되었고 홍콩 최대 정당인 민건련(DAB)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혀 임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건련의 최근 횡보에 이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모두 전면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담배만 금지하되 가열식 담배는 규제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성인 흡연자로 구성된 가열식 담배 관심 단체(Heated Tobacco Concern Group)가 지난 3일(금)에 발표한 가열식 담배 사용자 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가열식 담배가 금지된다면 응답자 90%가 다시 전통 연초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의 응답자는 계속 가열식 담배를 사용할 것이며, 정식 판매통로가 아닌 암시장 등 불법적 통로를 통해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로(Joe Lo) 단체 회장은 “전자 담배 및 가열식 담배 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응답자 중 누구도 담배를 끊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기호와 공중 보건 간의 경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다. 오늘은 가열식 담배를 규제하지만 내일은 술을 규제할 것이며, 이후에는 패스트푸드, 껌, 탄산음료까지 규제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및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오랫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렀으며 제안된 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젊은층들의 건강을 더욱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흡연반대자문회사(Asian Consultancy on Tobacco Control)의 주디스 맥케이(Judith Mackay) 대표는 모든 형태의 담배는 인체에 유해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 담배, 가열식 담배 등 전통 연초 담배의 새로운 대체재들이 신선하고 트렌디하면서 흥미로운 방법으로 흡연을 할 수 있다는 광고 메시지들이 젊은층들에게 노출하고 있다. 한번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다시 거두기가 어렵다”며 “전자 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두둔하는 주장들은 모두 담배 업계의 진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호흡기 의학 전문가이자 홍콩 폐 재단의 전회장인 탐 척인(Tam Cheuk-yin) 박사는 “흡연자들은 만성질환 및 기타 합병증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가열식 담배를 금지 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청년들에게 가열식 담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격이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유당 피터 시우(Peter Shiu) 의원은 “중국을 포함해 현재 64개국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등 새로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카오 등 30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가열식 담배를 금지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 전통 연초 담배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가열식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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