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토),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합의에 동참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동참 가능성이 높지만 홍콩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의 조세회피 관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법인세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 것이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 IT 기업들에 대해 각국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7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바닥 경쟁’을 중단하고 글로벌 거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중대하고 전례없는 합의라며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이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에 동참하게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너스에 참여하고 미국과의 무역회담을 재개해 공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싱크탱크 국무원개발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re of the State Council)의 딩 이판(Ding Yifan)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더 이상 특혜 세율에 의존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을 끌어올 충분한 이점이 많다. 또한 실효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합의에 동참할 수도 있다. 양국이 경제적 대화를 재개해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이테크 산업의 기업에는 15%까지 인하된 법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차오 홍위(Cao Hongyu)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정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부적 어려움이 거의 없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주도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중국의 조세 주권을 보호하고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세계 진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홍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드류 초이(Andrew Choy) EY 중화권 국제 조세 및 거래서비스 책임자는 “이번 G7 합의는 중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거나 투자자들을 내몰지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홍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대부분 기업의 실효세율이 홍콩의 법정 법인 세율인 16.5%보다 낮지만, 대부분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한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제도를 바꾸는 이번 합의가 홍콩 정부가 다수 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일부 세금 감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은 그동안 특정 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며 “OECD가 제안한 조세 개혁은 글로벌 조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홍콩은 단순한 조세 체제를 유지해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법정 최고 세율은 16.5%로, 글로벌 최저 세율보다 1.5% 포인트 높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홍콩뿐 아니라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제도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의 세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인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이번 합의에 동참할지 미지수이며 중국, 인도를 포함한 G20의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상해온 135개국의 지원도 필요해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과 올해 말 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이번 G7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G7과 OECD 회원국이 아니며 G20 회담에는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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