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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o ‘저소득층 생활 보장 위해 임대료 통제’ 촉구 - 1인·2인 저소득층 가구, 정부 보조에서도 배제돼
  • 기사등록 2020-10-13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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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 비영리인권단체 소코(SoCo)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가오는 시정연설에서 임대료 통제,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츠 라이산(Sze Lai-shan) 소코 사회복지사는 “홍콩과 같은 선진사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임대료 통제 제도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임대료 통제 제도가 없다는 것은 임대주가 언제든지 월세를 원하는 만큼 인상하거나 임대인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만 신고를 거의 매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코 조사에 따르면, 침대 한 칸 면적인 18sqft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이 160sqft 일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sqft당 두 배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sqft당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코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1년간의 임대료를 비교할 결과, 18sqft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대료가 sqft당 15% 상승했다. 1년 만에 sqft당 92 홍콩달러에서 106 홍콩달러로 14 홍콩달러 더 비싸졌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더 큰 135sqft 분할 아파트는 같은 기간 sqft당 0.5 홍콩달러 인상되었고 100~159.9sqft의 일반 주택은 sqft당 2.9 홍콩달러 인상되었다. 

 

2012년에 공공 주택 신청을 하고 입주 대기 중인 웡(Wong)씨는 벌써 5년째 분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첫 2년 계약 이후 매년 월세가 200~300 홍콩달러 인상되었고 올해는 1천 홍콩달러나 인상되었다. 웡씨는 “이미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월세 내는 것이 더 벅차게 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거주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부가 더 많은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코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비드19 확산 이후 저소득층 80% 이상이 실직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 기준, 80% 이상이 공공 주택 신청을 했으며 60% 이상이 3년 이상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소코는 1인과 2인 가구들이 주택 및 사회복지 정책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코는 “많은 1인 또는 2인 가구 저소득층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9,000~10,000 홍콩달러 수준으로, 각각 수입의 45%와 50%를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부 보조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해결방안은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 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지난 2년 동안 공공 주택 완공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코는 “저소득층들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통주택부는 지난 7월 분할 아파트 임대차 통제 조사 TF팀을 꾸려 사회, 경제, 법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료 통제에 대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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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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