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제 악화로 2019년 빈곤율 상승 예상’

▲ 홍콩 전체인구의 약 20%, 140만 명이 빈곤층으로 조사되었다. (사진=scmp)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홍콩 빈곤 인구가 14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여 1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올해 경제 악화로 인하여 빈곤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13일(금), 홍콩빈곤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홍콩 빈곤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빈곤율이 전년대비 0.3% 상승한 20.4%로 나타났다. 빈곤 인구는 140만 명 이상으로, 2017년 137만 7천만 명에서 2만 5천 명 증가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양호한 경제 및 고용 상태, 정부의 빈곤 문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노령화 심화로 인하여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 도시 경제 악화로 저소득층들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정부 시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소매업과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이로 인하여 도시 GDP가 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 GDP 성장률이 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월 평균 가구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규정한다. 즉, 2018년 1인 월 소득이 4천 홍콩 달러 미만 혹은 2인 가구 월 소득이 1만 홍콩 달러 미만 혹은 3인 가구 월 소득 16,500 미만의 인구를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소득에 CSSA, 노인 생활 보조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반영하면 빈곤 인구가 102만 4천 명으로 감소하지만 전년도보다 1만 5천 명 늘어났다. 노인 빈곤 인구도 전년도에 비해 약 2만 명 증가하면서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빈곤선 미만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CSSA 및 저소득층 문제 연합의 리타이싱(Lee Tai-shing) 대표는 “1회성 보조금 지급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도 청(Fernando Cheung) 노동당 의원은 “최신 통계는 경제가 호황이었던 2018년으로, 올해의 경우 경제가 악화되면서 빈곤율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빈곤 완화 정책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노년 빈곤 인구를 위한 연금 제도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CSSA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검토되지 않았으며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대 폴 입시우(Paul Yip) 교수는 “정부 보조금을 반영해도 빈곤 인구가 단 27% 밖에 감소하지 못한다. 즉 정부의 정기성 보조금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25세 ~ 29세 사이의 빈곤층 중 절반 이상이 무직자이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세 ~ 29세의 청년 빈곤층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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