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조

▲ 공무원 사무관 국장, 죠슈아 라우(사진=scmp)

 
홍콩 정부가 공무원이 불법 시위 참여로 체포되었을 경우, 즉시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금) 조슈아 라우 치콩((Joshua Law Chi-kong) 공무원 사무관 국장이 공무원 18만 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홍콩 공무원들이 불법 시위 활동에 연루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들이 체포된 공무원이 계속 공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체포된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 위법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에 처해질 것이다”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불법 시위 및 집회를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티대 공공정책학 레이 옙 킨맨(Ray Yep Kin-man) 교수는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법정 재판이 될지 공무원 사무국이 실시하는 징계 심리가 될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가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People 's Daily)는 사설에서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공무원들은 폭도들과 함께 불태워질 것이라는 과격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홍콩 폭도와 불안에 맞선 싸움에서 ‘중간지대’는 없다. ‘블랙 테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공모해서 지지를 보내는 공무원에게는 오직 직업과 미래를 잃는 길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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