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9’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에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인재 개발을 다양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돈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7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19’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보네비크 전 총리는 “인재 양성은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포럼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큰 박수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보영 우버 다양성·포용최고책임자는 “혁신하는 기업이 되려면 다양한 인재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더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웠던 첫 날 포럼을 소개합니다.



2. 개포·잠실·한남…27개洞에 ‘분양가 상한제’

서울 8개구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송파구 잠실 가락,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강동구 둔촌,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하는 가격보다 5~10%정도 낮아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는 332곳, 30만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함께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여권,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만지작’

여권이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모병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대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논의입니다. ‘인구절벽’으로 60만 상비군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 모병제 전환을 통해 군의 정예화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약점인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얻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LG, CNS 지분 35% 맥쿼리PE에 넘긴다

LG그룹이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주)LG는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보유지분 85% 중 약 35%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맥쿼리PE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1조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LG는 구광모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 보유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거래에 앞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등을 벌이는 서브원과 물류회사 판토스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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