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반대하는 쪽은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쪽은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로 맞섰습니다. 이들은 10월3일 광화문에서 ‘조국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도 조국 사태에 관한 한 명확히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통합은 가능할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합심해 극복할 동력은 남아있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30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바로 옆에선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보수진영은 오는 10월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중입니다. ‘조국 사태’를 놓고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습니다. 진영논리와 정치권의 힘 대결로 변질되면서 두달 가까이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사가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나라가 갈라지고 국력이 낭비돼 큰 일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2. 노조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제 포기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조가 반대하면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릴 수 있게 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노동개혁 포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직무급제란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달초 노조 반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간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직무급제 도입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도 ‘직무급제 도입이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이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IMF때 해외에 팔렸던 한국유리 되사온다

1998년 외환위기때 글로벌 1위 건축자재업체 생고뱅에 팔렸던 국내 1호 유리회사 한국유리공업(브랜드명 한글라스)을 토종 사모펀드(PE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합니다. 글랜우드PE는 최근 프랑스업체 생고뱅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유리공업 지분 100%를 3300억원에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7년 국가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내 첫 유리제조업체입니다. IMF때 해외로 팔려간 회사를 20여년만에 국내 토종자본이 되사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4. 잘못 걷은 기업 세금 안 돌려주는 지자체

경기 수원, 화성시 등 4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에 외국납부세액을 넣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는데도, 지자체들이 이중과세로 잘못 걷어간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384억원입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과세근거를 들면서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법조계에선 조세정의가 정치논리에 훼손됐다고 지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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