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공정한 무역 관계 촉구

에드워드 야우 탕화(Edward Yau Tang-wah)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불필요하게 자국의 무역정책과 홍콩 인권 및 발전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양국의 공정한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하며 미국 정부가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매년 심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무역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콩은 1992년에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에 따라 무역 경제 특권을 부여받았다.

에드워드 야우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홍콩의 반정부 시위 문제를 미중 무역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홍콩 자치권은 기본법인 미니헌법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나라 관할권과는 어떠한 관계가 없다. 미국과 홍콩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자 중국 외부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야우 장관은 “오는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홍콩은 미국-홍콩 정책법이 있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지만, 간접적 타격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은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로 인하여 3분기에 실질적 경기 침체에 빠졌다. 2분기 경제 성장이 지난 1분기보다 0.4% 하락해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가 홍콩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중국 일부 전자 제품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12월 15일 각 15%씩 2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프로비스타(ProVista)는 “중국 소재 공장들의 4분기 미국 주문이 급감하면서 공장 이전이 시급하다. 10월 주문이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암투나 지도층 비리를 다룬 금서들을 출판·판매해오던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을 지적한 적 있었다. 실종됐던 5명 중 1명이 2017년 중국 선전에 갔다가 납치돼 감금·조사를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홍콩은 일국양제 시스템과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홍콩 자치권을 유지하고 홍콩 관련 문제를 다루어왔다. 국경 밖 다른 관할권의 법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홍콩 정부는 이달 초 각국의 유력 언론 매체에 홍콩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섰다. 신문에 ‘홍콩이 안전하고, 활력이 있다’, ‘여전히 안전하고 개방돼 있으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할 것’,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일국양제 시스템을 확고히 지켜질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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