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정치적 분위기 변화로 법안 추진 어려움 예상

(사진=scmp)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이 큰 정치·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과거에 제안되었던 중국 군부대와 정부 기관에 홍콩인들의 지원 및 근무 허용 방안이 지연된다.

작년 중국 국방부는 홍콩 정당들의 요청에 따라 홍콩인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원 허용에 대한 제안을 검토 및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중국 정부는 홍콩인들이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정부 기관에 근무 허용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범죄인 인도법 대규모 반대 시위로 인하여 전문가들은 최소 몇 년 동안은 중국 군부대와 정부 기관 근무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관련 정책 담당 중국 공무원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현재 홍콩 정치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홍콩인들을 중국 군부대 및 정부 기관 근무에 대한 방안 검토 및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중국 정부 기관이나 군부대에 지원을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홍콩과 업무 협력이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오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토니 웡 동(Antony Wong Dong) 군사전문가는 홍콩 현 정치적 환경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해당 사안의 진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중앙 정부는 법안 추진을 원하더라도 홍콩에서 모집된 신병이 중국인 군인들에게 부적절한 정치적 생각을 전파할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금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더욱 신중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법 전문가인 정즈핑(Zeng Zhiping) 교수는 홍콩인 신병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부정적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군인 모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홍콩인 신병 모집이 가능해진다면 홍콩 정부는 지원자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과한 자만이 중국 군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홍콩인 신병들은 입대 즉시 중국 신병들과 다른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 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홍콩인 신병 모집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기적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인들의 군부대 합류는 언젠가 어차피 일어날 것이며 그저 시간문제일 뿐이다. 물론 최근 잇따라 일어난 우산혁명,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등으로 홍콩인 신병 모집을 할 때 더욱 엄격한 배경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며 중국 인민해방국이 홍콩인 신병 모집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령 처정(Leung Che-cheung) 홍콩 의원은 올해 중국 중앙 정부에 제출된 권고안에 중국 인민해방국 홍콩인 신병 모집 허용 제안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콩 현 정치적 분위기가 변모하면서 이 사안은 너무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안은 일국양제 시스템, 홍콩 시민권, 홍콩 여론 등 다양한 심층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홍콩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안 추진 법안이 제안되더라도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과 2018년 중앙 정부에 제출된 권고안에 해당 사안이 포함되었었다.

홍콩 및 마카오 연구 중국 협회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인 신병 모집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홍콩인들의 중국 군부대나 정부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고 홍콩인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단지 중국과 홍콩 간의 민족주의와 통합을 촉진한다는 상징성을 띨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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