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인상, 비홍콩인·추가 부동산 구매자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

JP모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미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각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은 올해 홍콩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홍콩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부동산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실질적인 하락을 목표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JP 모건은 실질적인 부동산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지세를 15% 인상하거나 비홍콩인 부동산 구매자, 1개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 중앙은행인 통화국이 은행 부동산 대출 부담을 높이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완화를 위해 공립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비율을 과거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작년 12월 21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직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들이 올해 5월 말 기준 가격이 약 5분의 1 올랐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카코롭(Ricacorp Properties)에 따르면, 50곳의 주요 홍콩 아파트 단지의 중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월에 sqft당 15,352 홍콩 달러로 2.4% 상승했다.

얼마 전 UBS 또한 홍콩 부동산 가격이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와 전망 속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주거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 저렴한 부동산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008년 2월부터 홍콩 통화국은 8번을 거쳐 대출 금리 비율을 낮추고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 상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비홍콩 영주권자와 회사 법인에게 15% 인지세를 부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약 2.5배 오르면서 정부의 일련의 냉각 조치가 부동산 시장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홍콩 부동산 가격이 시민들의 경제성을 뛰어넘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되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억제의 실패 원인은 정부의 일련의 냉각 조치들이 더 이상 그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홍콩 글로벌 투자기관 CLSA는 “정부의 냉각 조치가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 추가적인 억제는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계약금을 모우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등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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