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자유 무역항, WTO의 보고서 미국측의 ‘오류해석’ 지적

최근 미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가 발표한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NTE)’에서 홍콩이 WTO의 규정을 미이행 했다고 밝혔다. 이에 WTO 창립 회원국인 홍콩은 WTO가 홍콩이 제출한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NTE 연례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 현황 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2019년 최신 보고서에는 총 65개국 및 세관 당국을 포함하였으며 총 540 페이지에 달한다.

최신 보고서에서 홍콩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통지를 보고 의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수입 물품의 종가세(ad valorem rates,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책정을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홍콩 정부 대변인은 2일(화) NTE 보고서에 대하여 WTO 위원회에 제출된 홍콩 관세 평가 보고서를 WTO가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으며, 홍콩은 1996년부터 WTO 협정에 따라 관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홍콩 정부는 “미국과 제네바의 홍콩 경제 무역 사무국은 이번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즉시 유관 미국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홍콩은 자유 무역 항구이며 관세가 없다. 수입 물품 과세 측정에 대한 행정 절차 또는 법률 조항이 없다. 홍콩은 WTO 협정에 따라 과거 1996년에 WTO에 무관세 조세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보고 이후 관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었기에 추가적인 관세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대미 수출 국가 중 열 번째로 큰 시장이다. 작년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 규모는 311억 미 달러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말, 미 국무부는 중국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고도의 홍콩 자치권이 제한받고 있고 있으며 ‘부정적 영향의 가속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특별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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