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흑자, 작년의 절반 수준예측- 재정 준비금, 최고 수준 전망

지난 27일(수), 홍콩 정부가 두 시간에 걸쳐 2019/20년도 연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례 예산안은 ‘기업 지원(supporting enterprises), 일자리 확보(safeguarding jobs), 경제 안전화(stabilising the economy), 생계 지원(strengthening livelihoods)’을 주제로 총 HK$ 1,500억에 달하는 각종 부문에 대한 보조 혜택과 예산 배정을 발표하였다.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2018/19년도 예상 재정 흑자가 HK$ 587억으로, 작년 HK$1490억보다 57%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토지 매매 감소, 주식 거래 감소 등 요인이 세수감소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4년 3월까지 HK$ 1.22조 재정 준비금 확보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홍콩 GDP의 33.7%에 달하는 수준인 동시에 19개월 상당의 정부 지출에 맞먹는 수준이다.

폴 찬 재무장관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중국의 저성장 등을 지적하며 작년 3%보다 다소 낮은 2019년 2~3%의 경제성장률로 전망했다. 작년인플레이션은 2.5%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2.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각 부문에 대한 2019/20년도 연례 예산 보고이다.

보육 서비스 및 가족 육아 지원
· 2019/20년 보육 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 센터에 HK$ 1.56억을 배정한다. Kwun Tong, Sha Tin, Kwai Hing, Yuen Long 등에 위치한 400여개의 보육 센터가 혜택이 돌아간다.
· Neighborhood Support Child Care 프로젝트의 인력 보충을 위해 추가로 연 HK$ 5,200만을 배정한다. · 2019/20년부터 NGO 단체가 운영할 5개 원스톱 공동육아 지원 서비스 센터 설립을 위해 HK$ 6,900만을 배정한다.
·460여개 중고등학교에 학교당 2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HK$ 3.1억을 배정한다.

공중 화장실 개선
환기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선, 청결 및 위생 개선 등 단계적으로 홍콩 공중 화장실 재정비을 위한 더 많은 자원 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약 240개의 공중 화장실 재정비로 최소 HK$ 6억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 및 영유아 복지 서비스 시설 확보
인구 밀집 지역의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개 시설을 매입에 HK$ 200억을 배정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센터 등 130개 이상의 시설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2년간 고령층을 위해 500개 이상의 요양 시설과 300개 이상의 노인 복지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프론트 개발
10년 안에 기존의 20km에 이르는 하버프론트 산책로를 30km까지 확장할 것이며, 여기에 HK$ 60억을 배정한다. 2년 전 유사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보다 10배 이상에 달한다. 이밖에도 수목재배 연구 권장, 관련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을 위해 도심 산림 지원 기금(Urban Forestry Support Fund)에 HK$ 2억을 배정한다.

교통 체증 완화
교통부는 센트럴 및 인근 지역의 전자식 도로통행료(ERP) 시범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식 도로통행료 제도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특정 도로에 진입한 차에 대하요 자동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의료 부문 추가 예산 배정
정부는 공립 병원의 과밀현상을 완화하고 병원당국의 사기 충전 및 성과 유지를 위하여 공립 병원과 사립 병원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약속했다.
· 당직 의사, 간호사, 보조 의료진에 대한 급여 인상을 위해 HK$ 7억 추가 배정한다.
· 암 및 기타 특수 질병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 기기 확보, 유관 의료 교육 제공에 HK$ 50억을 배정한다.
·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공중 보건 안전화 기금 조성을 위해 HK$ 100억을 배정한다.
· 의약청에 더 많은 의약품 등록 및 취급을 위해 HK$ 4억을 배정한다.
· 3분기부터 운영될 홍콩 최초의 지역 보건 센터(District Health Center)에 HK$ 1.5억을 보조한다.
· 홍콩 게놈 연구소를 설립에 HK$ 12억 예산을 배정해, 게놈 의학에 대한 혁신적 과학 연구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스포츠 부문
홍콩 운동선수 기금(Hong Kong Athletes Fund)에 HK$ 2.5억을 배정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중 트랙을 개발한다. 또한 풀타임 운동선수가 은퇴할 때 더 많은 현금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 보호 관련
· 정부 기관 및 지역 공용 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을 위해 HK$ 10억을 배정한다.
· 정부 기관 주차장에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장을 위해 HK$ 1.2억을 배정한다. 2022년 까지 1천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총 1,700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주차장에 전기차 급속 전기 충전소 설치가 적합한 지역을 조사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술 분야
· 레저 및 문화 서비스부에 추가로 HK$ 1.76억을 배정해 향후 5년 간 세계 수준의 대형 공연예술 프로그램 및 특별 행사 TV 방송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한다.
· 홍콩 필름 보관소(Hong Kong Film Archive)에 HK$ 2천만을 배정해 추가 기술 요원 채용 및 전문 장비 확보하도록 한다.

스마트 도시
· 모든 홍콩 주민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 설치,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3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HK$ 9억을 배정한다.
· 지리 정보 데이터 보급, 활용 및 적용, 그리고 지리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HK$ 3억을 배정한다.

란타우(Lantau) 투모로우 비전
· 란타우 섬 동부에 대규모 매립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20~30년 내 주택 및 경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Lung Kwu Tan, Sunny Bay, Siu Ho Wan을 포함한 해안 매립 연구 및 조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전반적 주택 공급 계획
· 토지 및 주택 공급을 위해, Kwu Tung North, Fanling North, Yuen Long South 및 Tung Chung 등 지역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재검토 및 진행할 것이다. 신도시 프로젝트로 2023년에 210,000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는 글로벌 경제 전망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능력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경고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지세 면제 등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현존 제도 폐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계획
· NGO 단체들이 조립식 건축 기술을 이용해 임시 공공 주택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HK$ 20억을 지원한다.
· 민간 주택 공급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18,800채의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 공급 아파트 수보다 약 20% 더 높습니다.
· 정부는 올해 민간 부동산 개발을 위해 15개 지역을 매매해 8,800채의 아파트 공급을 할 계획이다.

정부의 토지 사용 개선
정부 소유 부지에 대하여 다용도 기능의 시설 개발을 위해 HK$ 220억 배정한다. Tuen Mun 클리닉 재개발, Sheung Wan 소방서 부근 구급차 차고 시설 마련, Tsuen Wan 타운 센터의 정부 통합 기관 등이 포함된다.

공공시설 공사 현장 감독
최근 불미스러운 인프라 시설 부실공사 등 문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시설 공사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현장 감독 디지털화를 시행해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 수행 및 비용 지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 산업 계획
건설 산업의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HK$ 2억을 배정해 산업 양성 제도 확대한다. 생산성, 품질,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Construction 2.0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부문
· 홍콩을 세계 수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강화 및 홍보를 위해 홍콩관광이사회에 HK$ 3.53억을 배정한다.
· Ngong Ping Nature Center와 Hong Kong Wetland Park의 시설 개선을 위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제별 관광 상품 개발 장려를 위해 여행 산업 협의회에 추가 자금이 배정될 것이다.
· 관광위원회는 관광 명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 산업 부문
영화 산업 발전 기금에 HK$ 10억 예산을 배정한다. 이밖에도 영화 제작 기금 제도의 영화 제작 예산 한도를 HK$ 6천만으로 증가하고 현지 저예산 영화 제작사 지원을 위해 영화 당 보조금을 최대 HK$ 9천만으로 증가한다.

국제 해운 및 물류 센터
· 지속발전한 홍콩 항공, 해운 산업을 장려하고 공항 제 3 활주로, 강주아오 대교 등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통한 기회를 포착한다.
· 선박 보험 및 기타 보험에 대한 세금을 줄여, 선주와 해운회사에 대한 혜택을 마련한다.
· 더 많은 해외 해운 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세금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한다.

중소기업 대출 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을 위해 대출료를 50% 줄일 것이며, 최대 대출금 한도를 HK$ 1,500만까지 인상한다. 대출 기간은 7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 혜택
· 2019/20 년 사업자등록증 발급비용 면제한다.
· Technology Voucher Program를 정규화하고 각 회사 당 자금 한도를 HK$ 20만에서 HK$ 40만으로 두배 인상했다.
· Branding, Upgrading and Domestic Sales (BUD Fund) 기금에 HK$ 10억을 배정한다.
· BUD Fund 범위를 홍콩과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 및 경제국으로 확대한다.
· 기업 당 BUD Fund 지원금 한도를 HK$ 2백만에서 HK$ 3백만으로 인상한다.
·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대출 제도에 따라 특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세금 감면 조치
· 2018/19년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75% 감면하며 최대 감면액은 HK$ 2만으로 제한한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는 HK$ 170억 줄어들고, 191만 명 납세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8/19년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75% 감면하며 최대 감면액은 HK$ 2만으로 제한한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는 HK$ 19억 줄어들고, 14.5만 명의 납세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20년 부동산세에 대하여, 부동산 개당 매 분기 최대 HK$ 1,500까지 감면한다. 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는 HK$ 150억 줄어들고, 329만개의 부동산이 혜택을 받는다.
· CSSA, 노인 수당, 노인/장애 생활 수당 등에 대하여 HK$ 38.4억 상당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 가족 수당 제도(Working Family Allowance), 근로자 교통비 보조 제도(Work Incentive Transport Subsidy) 수당자에게 추가 보조금 지원을 위해 HK$ 1.49억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다.
· 학습 보조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일회성 보조금 HK$ 2,500를 지급하며, 정부는 총 HK$ 8.9억의 지출액을 예상한다.
· 총 HK$ 1.6억 상당의 2020년 DSE 시험 비용을 면제한다.
· 노인 보건 바우처 제도(Elderly Health Care Voucher Scheme)의 노년층에게 HK$ 1,00 바우처를 제공하며, 총 HK$ 10.2억 상당에 달한다.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영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4개 태평양동맹국과의 FTA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아세안 국가 및 경제국 간의 협상이 완료되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모색할 계획이다.
· 현재 40개 경제국과 이중 과세 협정(CDTA)에 서명했으며, 향후 수년 내에 50개국까지 늘릴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정부는 경제 다각화와 청년들의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비전통 산업 개발 및 인재 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 등 기회와 수용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국가 간 중간자 역할
정부는 HK$ 1.5억을 투입해 국경 개발, 효율·안전·비용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국 및 기타 일대일로 참여 경제국이 홍콩의 경제 및 지리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