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처벌은 근본적 해결 안 돼, 우버 규제할 것 지적

11일(월), 정부가 우버와 같은 불법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에 대하여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으나, 교통부문 의원들은 더 나아가 운전자가 기소된 기간 동안 차량 압류도 할 것을 제안했다.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합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허가증 없이 개인 차량으로 택시와 같이 승객을 태워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불법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 195명을 체포됐으며 그중 136명은 기소되었다. 128명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약 절반이 1천 ~ 2천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8일(금), 정부는 불법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운행 초범 운전자에 대하여 벌금을 최대 1만 홍콩 달러로 두 배 인상했으며 재범자에 대하여 최대 2만 5천 홍콩 달러를 벌금형을 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프랭키 이크 치밍(Frankie Yick Chi-ming) 의원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보다 낫지만, 몇 천 홍콩 달러의 벌금은 운전자의 불행 운행을 막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벌금 부과에서 더 나아가 불법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운전자가 체포될 경우, 운전자의 차량을 기소된 시점부터 압류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초범자에 대하여 3개월에서 6개월의 운전면허증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재범자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압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만약 재판 후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량은 즉시 반환 처리가 된다.

앤드유 완 시우킨(Andrew Wan Siu-kin) 민주당 의원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버와 기타 불법 운행 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계속 존재해 불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리어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정부는 차라리 우버를 적절하게 규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우버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와 400여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200억 미 달러 가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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