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점수에 반해 사법 효율성에 대한 우려 높아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2019년 세계경제자유지수(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이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독립당의 활동 제한으로 인한 언론과 단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법 효율성 부문의 점수가 크기 줄어들었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0개 국가에 대하여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했으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홍콩 다음으로 2,3위에 올랐다. 한국은 29위에 올랐으며 중국은 100위에 올랐다. 북한은 작년 이어 올해도 꼴찌를 차지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12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홍콩의 올해 점수는 무역의 자유, 통화의 자유, 정부 청렴도 부문의 점수가 올랐으며 전반적인 점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법 효율성 부문 점수가 작년 84.3점에서 75.3점으로 하락하면서, 보고서는 중국 중앙 정부의 홍콩 기본법 침해로 인하여 점수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홍콩 사법 기관은 독립적이지만, 중앙 정부의 홍콩 기본법 해석에 따른 홍콩 고등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홍콩 독립당의 활동을 제약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언론과 단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로니 통 카와(Ronny Tong Ka-wah) 행정부 고위 위원은 “홍콩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재단이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후 도입된 일국양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지역 법원인 홍콩은 기본법 해석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지역 문제 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적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홍콩이 청렴하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도 높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투명한 법적 구조를 가졌지만, 정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정부가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평균 점수인 60.8점보다 조금 낮은 58.4점으로, 거의 부자유(mostly unfree) 경제등급을 받았다. 금융 및 기타 산업 대부분이 투명하지 않는 국유기업에 점유됐으며, 부패는 여전히 만연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을 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했다.

폴 찬 모포 홍콩 재정부 장관은 이번 순위에 대하여 자유 시장 원칙을 지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홍콩의 법치주의 지켜나가면서 간단한 조세 제도를 유지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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