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보다 임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자가 주택 소유자 52.8%, 주택 임대자 43%였던 반면, 10년 후인 2016년에는 48.5%가 자가 주택 소유자이고 46.8%가 주택 임대자로, 주택 임대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8년 8월,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승, 공실세 도입 등으로 부동산 침체 현상을 보이면서 주택 소유주가 아파트 가격을 최대 10%까지 내려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보도도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료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세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투자업체인 세빌스(Savills)는 부동산 침체가 세입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임대료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빌스는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해 큰 하락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임대 수요가 높으면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침체에도 임대인은 계속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홍콩에서는 임대 관련 정부 통제가 없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임차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셀비스는 “임대인은 임차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협상을 할 것이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까지 임대인과 원활한 소통을 해 원하는 협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콩의 경우, 임차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임차 계약이 임대인이 더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 수도관, 전기 배선 등 아파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이밖에 사소한 수리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낼 순 없다. 홍콩 현행법에 따라, 만약 세입자가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법원 명령 없이 강제로 세입자를 내쫓는 것은 불법이며 최초 범법자는 50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과 12개월의 징역형을 처해진다.

홍콩의 임대인과 세입자는 자신들의 정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Landlord and Tenant (Consolidation) Ordinance (Cap. 7))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이 조례는 2004년에 마지막으로 주요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임대인과 세입자를 규제하는 수많은 법률을 제공합니다. 홍콩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최소한 이 조례에는 익숙해져야 한다. 정부 부동산평가국(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홈페이지에서도 조례를 요약해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면 좋다.

만약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아 관련 조언을 구하고 싶을 경우, 홍콩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법률 정보 센터(Community Legal Information Centre)를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홍콩 법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평가국, 공인중개감독기관(Estate Agents Authority)을 찾아도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등이 어려울 경우, 무료 법률 자문 제도가 있는 국선 변호사 서비스(Duty Lawyer Service)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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