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이유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날씨는 끝내 줍니다. 10월 22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불러들이는 최저임금 인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말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으로 작년말(25만1041명) 보다 37.2% 늘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한국행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국에 가면 큰 돈 벌 수 있다”면서 말이죠. 태국 등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브로커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2. 브라질 채권 투자자 1조7000억원 날렸다

브라질 국채를 아시지요?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익률은 어떨까요? 8월말 기준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증권사 17곳이 판매한 브라질 국채 잔액은 7조8390억원. 손실률이 20%를 넘습니다. 물론 평가손입니다. 대부분 환차손인 만큼 브라질 헤알화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브라질 국채 판매를 통해 42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선취수수료로 3%를 미리 받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배만 불리고 투자자들 속을 끓이게 한 브라질 국채 투자, 어찌 해야 할까요?


3. 공기업의 정규직화 잡음, 원인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온갖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말썽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떼를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다 보니, 무단조퇴를 84차례나 한 사람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립생태원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파견직 용역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정규직화 할당에 맞춰 실적을 채우려는 공기업과 이에 편승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정부가 편의점의 로또복권 판매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최근 일부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로또 판매가 시작되는 데 맞춰 편의점 판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해드립니다.

-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던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와 사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회계학과 교수 등이 분석한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준조세 규모가 조세총액의 42%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금만 해도 무거운데, 이런 저런 명목으로 부담하는 돈이 세금의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24일 나올 일자리 대책이 관심입니다. 올해만 네 번째 대책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만큼 어떤 내용이 실릴지 관심입니다.

- 25일 발표될 3분기 성장률도 관심입니다.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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