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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홍콩 연례 정책보고 – 주요 5대 정책 발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10-16 14:29:16
  • 수정 2019-02-13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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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수),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임기 두 번째 입법회에서 2018년 연례 정책보고를 발표했다. 약 40분 동안 토지 부족, 건강 보건, 노년 간병, 사회복..
10일(수),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임기 두 번째 입법회에서 2018년 연례 정책보고를 발표했다. 약 40분 동안 토지 부족, 건강 보건, 노년 간병, 사회복지 등 홍콩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총 244개의 새로운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캐리 람 행정장관이 발표한 2018년 연례 정책보고 5대 핵심 키워드이다.
1. 토지 및 주택
정부는 공립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더 많이 할당해 민간 주택 대비 공립 주택 수를 더 늘릴 것이다. 정부는 프로젝트 명 ‘란타우 투모로우 비전(Lantau Tomorrow Vision)’을 진행해 란타우 동부, 튠문, 렁규탄(Lung Kwu Tan) 등 해안 지역을 포함한 약 1,700헥타르 면적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6만~40만 개의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중 70%가 공립 주택이 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 약 70만~110만 명을 수용할 것이며 20~30년 후 약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부 창고, 고철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브라운필드, 훼손된 농지 등을 주택지로 사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전자 담배 금지 및 암 퇴치
정부는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허브 담배 제품 등 담배 대체재에 대한 완전 금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 입법회의에 안건으로 담배 대체 제에 대해서 일반 흡연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할 것을 제안된 바가 있다.
이밖에도 2019/20년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특정 연령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 가족 친화적이고 직업적인 정책
정부는 여성 직장인에게 현행의 10주 법정 출산 휴가에서 4주를 늘려 14주로 제정했다. 이밖에도 고용주가 직원의 장기근속 수당과 퇴직금을 홍콩연금보험 MPF로 상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터널 요금 면제
이번 연례 정책보고에 여러 건의 교통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버스회사의 터널 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웨스트 하버 크로싱(Western Harbor Crossing) 터널의 통행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터널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섬을 연결하는 3개 터널의 통행요금 조정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1일까지 셩완(Sheung Wan)과 웨스트 카우룽(West Kowloon)을 연결하는 웨스트 하버 크로싱(Western Harbour Crossing) 터널의 개인 차량, 택시, 오토바이의 통행요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홍함(Hung Hom)과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를 연결하는 크로스 하버 터널(Cross Harbour Tunnel)과 쿼리베이(Quarry Bay)와 람틴(Lam Tin)을 연결하는 이스트 하버 터널(Eastern Harbor Tunnel) 통행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5. 경제
홍콩은 국가 간 경쟁과 보호주의로부터 파생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홍콩은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 전략, 일대일로 프로젝트, 웨이강아오 대만구 등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홍콩 무역 및 물류 산업의 근간인 해양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선박 임대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 혜택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상 및 항공 산업에 더 많은 학생과 현직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2억 홍콩 달러를 해양 및 항공 양성 기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홍콩의 재산업화를 위해 20억 홍콩 달러를 홍콩에 제조 생산 라인을 설립한 제조업체에 부분 상환할 것을 약속했으며 첨단 제조 시설을 개발을 위해 과학 산업 단지에 20억 홍콩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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