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농산물이 중국 시장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중국 고위 관료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차관격)은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미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중국 농산물 시장을 빼앗고자 한다"며 "이들이 믿을만한 공급자가 된다면 미국이 시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부장은 "미국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어렵게 개척한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미국 농가의 피해를 모두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241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 1천258억 달러의 19%를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서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두, 면화, 과일류, 견과류, 육류 등 517개 품목의 농산물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들 관세 부과 대상의 지난해 수입 총액은 210억 달러에 달한다. 이어 채소, 커피, 식물성 기름 등 38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지난해 이들의 수입 총액은 29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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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강국 중국도 경고등…올 상반기만 150곳 부실"

업체 150곳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최대 P2P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12일 금융브리프를 발간하고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에서 올해 1~6월 사이 중국에서 경영진이 도주하거나 경찰 수사를 받는 P2P 부실업체가 15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부실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217곳이다. 항저우에서는 시 정부가 대형 경기장을 임시민원센터로 개조해 P2P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 등을 접수받고 대응조치를 취할 정도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P2P 대출업체 플랫폼 수는 1836개로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 P2P 업체는 6월 한 달 동안 410만명의 투자자와 430만명의 차입자 대출을 중개했다.

중국 P2P 대출잔액은 총 1조3000만위안(우리돈 214조6000억원)으로 중국 상업은행 대출잔액의 약 1%에 불과하지만. 부동산대출이나 자동차대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년간 온라인 P2P 대출은 물론 온라인 결제,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상품, 온라인보험 등 인터넷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17년 9월 원금보장 금지, 신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유용하는 행위 금지 등 투자자에게 과도한 손실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온라인 P2P 대출영업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은 활성화하되 불법·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관리감독체계 및 규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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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비판했다고 인터뷰 도중 연행…

요즘 중국에는 안팎으로 이슈가 많다. 우선은 경제다. 최근 몇 년간 대외적 환경 악화로 고속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주춤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근래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자 전 세계가 그 추이를 지켜보며 파급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악화되며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자 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부 당국, 언론까지 나서 단결과 애국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다. 내부까지 외부 못지않게 시끄럽기 때문이다.

고속 경제 성장으로 묻혔던 불만과 고질적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상황이다. 일례로 얼마 전에 대도시 선전(深圳)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대도시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글이 웹상에서 널리 회자되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는 연 수입 50만 위안(한화 약 8000만 원)의 중산층도 선전에서 버티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갈등 이래로 일대일로 추진과 대외경제 협력에 더욱 공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빈번하다.

쉬장룬(许章润) 칭화대 교수는 "현재 우리들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기고를, 쑨원광(孙文广) 전 산둥대 교수는 공개서한을 통해 중국 실정(實情)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외 원조나 투자를 비판했다. 특히 쑨 교수는 이후 해외 언론과 관련한 전화 인터뷰 중에 공안에 체포되는 과정이 그대로 전파되며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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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탈원전하는데...중국 "2027년에 원전 최고강국 되겠다“

한국이 탈(脫)원전 정책을 펴는 가운데 중국이 2027년까지 원전 국제표준 강국 선두에 서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중국이 고속철도,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산업에서도 차이나스탠다드(중국표준)의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국무원(중앙정부)은 ‘원전 표준화 업무 강화와 관련된 지도의견’을 9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까지 중국의 원전표준 체계를 더욱 보완해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중국 자체 원전 사업에 중국 표준 채택비율을 크게 높여 국제영향력과 인지도를 뚜렷히 높이며, 2027년까지 원전 표준 강국의 선두에 올라 국제원전 표준화 영역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38기(3700만kW)이고 18기(2100만kW)를 건설중이다. 각각 세계 4위, 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파키스탄 등 해외에도 8기(670만kW)를 건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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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중국, 비밀 수용소에 위구르족 100만명 가둬”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곳에 100만명의 위구르족을 가두고 있다는 의혹이 유엔에서 제기됐다고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게이 맥두걸 위원은 보고서를 인용해 200만명의 위구르인과 무슬림들이 사상 주입을 위한 정치 수용소에 수용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맥두걸 위원은 중국이 종교적 극단주의와 싸우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엔 차별철폐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상대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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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블록체인 등에 투자 늘린다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에 더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은행의 리우 퀴완 최고정보책임관리자(CIO)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같은 연구 개발을 위해 회사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은행의 연간 수입의 1% 이상을 핀테크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도 핀테크 등에 대한 작년에도 4천873억위안(약 80조원) 투자했다. 이는 은행 운영 연간 수입의 1%에 가까운 돈을 썼다.

​리우 퀴안 CIO는 올해 중국 은행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의 3 가지 주요 기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공유, 국경 간 지불, 디지털 통화, 디지털 청구서 등을 중심으로 12 개 프로젝트에서 블록 체인 기술을 적용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행은 작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중 1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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