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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명 홍콩 망명 실패자, 귀국 조치 지연으로 홍콩에 ‘발 묶여’ 여권 발급 지연 등 이유로 몇 달씩 소요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8-14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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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에 망명 신청했지만 승인 거부로 인해 다시 추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약 2,000여명의 망명 신청자가 고국의 ‘늦장’ 귀국 조치로 인해 언제 고국으로 ..
홍콩에 망명 신청했지만 승인 거부로 인해 다시 추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약 2,000여명의 망명 신청자가 고국의 ‘늦장’ 귀국 조치로 인해 언제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 출신인 1,900여명이 추방 대기 중에 있으며, 그 중 65%인 약 1,230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아직 여권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이들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여권을 분실해 고국으로 즉각 귀국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영사관들의 여권 발급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며 일일 여권 발급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여권 발급이 필요한 망명 신청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체류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포스트지는 3개 나라의 영사관에 여권 발급 지연에 대한 인터뷰를 했으며 베트남 영사관은 “베트남 영사관은 이민국에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망명 거부자들에게 유효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다만 여권 발급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 또는 지리학적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과 인도 영사관은 여권 발급 지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 중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이도 있다.

홍콩에 망명 신청을 한 망명자 수는 2015년 최고조에 달했다. 2015년 하반기 매달 480건의 망명 신청을 처리했으며 이는 2010년 ~ 2013년 사이 매월 평균 102건과 비해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망명 신청 대기자 급증으로 이민국은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6월까지 17,978건의 신청 중 0.75%(135건)만이 승인되었으며 추가 2,997명의 신청인들이 심사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

추방 및 귀국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민국은 2017년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전세기를 마련해 홍콩에서 머물고 있던 총 88명의 베트남인을 추방한 바 있다. 파키스탄 영사관은 망명 신청 거부된 파키스탄 난민을 귀국 조치하기 위해 홍콩 이민국 관리들과 전세기 운항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홍콩 정부에서 전세기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착륙 허가 및 항공 노선 승인 등 처리 과정을 촉진할 것이다”고 말하며 “빠르면 올해 말에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매달 평균적으로 약 144명의 망명 신청자가 추방되었으며 2016년의 53명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망명 심사 과정 동안 망명 신청자들은 홍콩 정부로부터 주택, 교통 및 식량 지출 명목으로 매달 3,200 홍콩 달러를 제공한다. 이들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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