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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위 1.5%, 도시 소득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 차지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5-02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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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표준세율 폐지해야할 것 주장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납세자의 상위 1.5%가 홍콩 개인소득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회 의원들은 도시의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입법위원회(IASB)의 법안위원회(BIS)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총 납세자 189만 명 중 약 1.5%를 차지하는 29,200명의 고소득 납세자들의 경우, 소득이 너무 높아 2016/17년 개인소득세를 15%의 표준 세율로 과세되었다.

또한 상위 1.5%의 절반 이상이 200만 ~ 500만 홍콩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2,700명은 1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세율이 낮고 세금 제도가 간소하기로 유명하다. 직접세(Direct Tax)는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및 부동산세의 세 가지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2% ~ 17%까지의 누진제 혹은 15% 표준세율 중 더 낮은 측정된 개인소득세로 선택하여 납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평가 제도가 있다. 이는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 아닌 소득세와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는 특정 개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민주당의 우(Wu Chi-wai) 의원은 “현행 조세제도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고소득층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납부액을 제한하는 표준 세율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하며 세금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 세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당의 페르난도 청(Fernando Cheung Chiu-hung)의원은 현 조세제도는 소득 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의 한 가지 기능은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인데, 현행 조세제도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 세율 제도 폐지 시,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16억 홍콩달러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한다.

원문: http://www.scmp.com/news/hong-kong/economy/article/2143336/hong-kongs-top-15-cent-contribute-more-third-citys-inc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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