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행정을 맡는 국무원(國務院)이 오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중국의 국회)에서 장⋅차관급기구 15개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감찰부와 국가예방..
중국의 행정을 맡는 국무원(國務院)이 오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중국의 국회)에서 장⋅차관급기구 15개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이 신설 국가감찰위원회로 흡수되고, 은행과 보험감독기구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통합되는 게 핵심이다.
왕용(王勇) 국무위원은 1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1차회의 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17일 전인대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 방안 역시 지난 11일 표결돼 시행에 들어간 헌법 개정안처럼 당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기초로 했다.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열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 등을 통과시켰고, 후자의 일부 내용을 13기 전인대 심의에 제출했다.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문은 전인대 개막 전날인 4일 공개됐다.
왕용 국무위원은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가로막는 제약을 확실히 제거하고, 정부 역할을 더 잘 발휘해서 고질량 발전을 하고 현대화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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