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UN 인권전문가들은 조슈아 웡 군과 동료 민주운동가들은 징역형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징역형 판결을 고수하는 것은 “반대의견 표현 및 항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서 인권 운동에 걸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감시단은 학생운동 리더 인 조슈아 웡(Joshua Wong) 군과 다른 두 명의 젊은 민주운동가들의 항소에 무게를 두고,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그들이 투옥되는 일이 없도록 홍콩 최고법원에 압박을 가했다.

이 성명서는 홍콩 최종 항소법원이 조슈아 웡과 전 입법의원 나단 로(Nathan Low), 그리고 전 학생 운동 리더인 알렉스 초우(Alex Chow)의 사건을 심리하기 직전인 화요일에 전달되었다.

비 구금형 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홍콩 정부의 이전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두 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홍콩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는 홍콩 최종 항소법원이 홍콩이 진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조슈아 웡, 나단 로, 그리고 알렉스 초우의 사건을 취급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데이빗 케일(David Kale)과 유엔 인권변호 특별보고관인 마이클 포스트(Michael Forst)가 이번 월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우리는 만일 최종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것이 반대 의견의 표출 및 항의할 권리는 물론 인권 운동가들의 전반적인 활동 자체를 억누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사람들, 특히 반대되는 의견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 성명서는 유엔 고등 난민 판무관실에서 발행되었다.

최고법원은 지난 10월 24일 각각 징역 6월, 8월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류 중이었던 조슈아 웡과 나단 로에게 보석금을 부여했다. 로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비(非) 금고형을 부과한 1심 판결을 뒤집는 사법국의 신청에 동의하여 지난 8월 27일, 조슈아 웡(21세) 나단 로(24세), 알렉스 초우(27세)를 법정 구속했었다.

이 세 명의 활동가는 지난 2014년 “센트럴을 점령하라” 운동의 주동자로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원래 조슈아 웡과 나단 로는 불법 집회 혐의로 사회 봉사명령을 받았고, 알렉스 초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유엔의 독립된 전문가들은 사법국장인 림스키 윈(Rimsky Yuen)에 대해 “이전 사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뒤집기 위해 개입하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는 홍콩 사법당국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윈 국장은 본지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사법국 및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은 세 명의 민주 활동가들의 투옥에 대한 외국 변호사 그룹의 편지에 대해 “본 도시의 사법 시스템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사법국은 “부당한 주장” 이라며 “사법국은 진정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직업적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질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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