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노동자들은 훨씬 뒤처진 반면,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아왔다. 이제 중국의 광둥(廣東)과 저장(浙江)처럼 홍콩에서도 단체교섭권법을 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노동자들은 훨씬 뒤처진 반면,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아왔다. 이제 중국의 광둥(廣東)과 저장(浙江)처럼 홍콩에서도 단체교섭권법을 부활시켜야한다고 홍콩 영문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홍콩에 집단교섭권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법은 1997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획득하기 얼마 전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식민지 의회가 주 입법의회로 대체되면서 단체교섭권법은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됐고, 10월 29일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지난 10월 29일, 24명의 노동자 대표들이 상징적인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은 이 운명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임금동결과 정부 예산 삭감,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고, 노동보호가 없는 단기계약 등의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에게 있어 지난 20년은 험난한 시간이었다. 반대로 아시아 경제 위기와 2003년 심각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추락과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부동산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윤택한 시기였다.
최근 수십년간 노동의 침체와 비도덕적인 자본의 축적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물론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 다양한 국내적 원인들 또한 존재한다. 홍콩에 있어 주된 요인은1997년 이후 정치양상이었다.
홍콩의 초대 행정수반과 그 정부는 비즈니스 엘리트들에게 '개방'정책을 실행했다. 오랫동안 중국은 자국으로의 성공적인 통치권 이전에 홍콩 재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뒤늦게야 그들의 크나큰 영향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홍콩의 최대 노조 두 개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공산당 노조연합이 중국과 홍콩 정부와 사이좋게 지내는가하면, 노조연맹은 반대 노조와 동맹을 맺는다.
기업들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또 자유경제는 엄중한 노동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단체협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단체교섭권법을 죽이기 위한 정부와 비즈니스 엘리트의 발 빠른 움직임은 그들의 진짜 불안감을 저버렸다.
홍콩에 단체협약이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케세이퍼시픽 항공 승무원 노조와 조종사들을 대변하는 항공기 조종사 연합은 오랫동안 단체협약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법이 강화 추세에 있다. 광둥과 저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낙관적인 견해를 취한 가운데 각각 다른 단체협약이 도입되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