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전례 없는 환경오염 대대적 단속으로 수천 개의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는 가운데 경제에 상당한 타격

환경오염에 대한 전례 없는 단속으로 지난여름부터 전국에 걸쳐 1만8천개의 회사가 처벌을 받은 가운데 문을 닫는 회사들은 더욱 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으로 경제적 파장은 이제 겨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의 대기와 수질 오염 개선 노력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당국의 환경 운동은 가격과 고용 및 성장 등 경제기반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지금 정부는 환경 평가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오랫동안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한 경제 전문가가 말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지리에서 “환경오염 개선은 경제위기와 빈곤감소와 함께 행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3가지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환경개선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환경부처와 공산당 소속 부정 감시원, 개인 인력 등을 합한 총 5천600명에 달하는 감독관들이 지방 공무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임무 수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됐다. 이 같은 대대적인 조치에 대해 많은 지방 관리들이 과민반응을 보이자 모든 오염의 근거지를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리우씨와 동료들은 베이징과 텐진, 헤베이 등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 조치만으로도 올해 경제 성장이 0.2% 저하되고, 4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품 가격은 환경 단속의 여파로 급등중이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은 7월 5.5%에서 8월 전년대비 6.3%로 상승했다. 석탄, 철강, 비철금속, 석유, 화학물질이 대폭 상승했는데 이는 이들 산업이 오염 단속의 쉬운 목표이기 때문이다.

공산품 생산 과잉 및 하락한 물가와 오랫동안 씨름해온 중국은 현재 농약과 코크스 연료에 이르는 많은 분야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중국 석유와 화학 산업 협회가 밝혔다.

중국 에버브라이트 써큐리티 에셋 매니지먼트사의 수 가오 수석 경제학자는 값싼 물품 가격은 정부의 엄격한 환경 필요조건에 따라 오를 것이며 “환경 규제가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로 인해 값싼 오염 산업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값비싼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며, 현재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수 씨는 예측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타격을 떠안고 있다. 베이징에 위치한 레드 스타 매칼라인 가구와 건축 재료 상가의 많은 상인들은 지방 환경 경찰들의 단속 대상인 베이킹 도료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 제 때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규제 조건을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텐진의 모든 공장이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장 치준 라디에이터 제조사 세일즈 매니저가 말했다. 장 씨는 그의 제품에 필수 단계인 베이킹 도료 단속이 10월 18일 시작되는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알루미늄 창틀 영업사원 리 인화씨는 베이징 외곽 통저우에 있는 자신의 회사가 동일한 환경 규제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유니룰 경제연구소의 성 홍 경제전문가는 “많은 중소 사업장들이 정부의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정부 소유 기업들은 견고한 정치적 자산을 이용해 피해를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발췌 :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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