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 고등법원은 친(親)독립파인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의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 위원장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홍콩기본법 제104조에는 “행정장관, 주요 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 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콩 고등법원 장쥐넝(張舉能) 수석법관은, “이번 판결은 <기본법>의 일부분을 해석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선서 및 성명조례>의 세부원칙을 언급하였는데, 의원들의 선서는 헌법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정이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법관은 11.29-30일에 서면 판결을 할 것이며, 만약 누구라도 종심법원(대법원)에 상소할 생각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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