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가 지난달 창당한 친(親) 독립 정당인 홍콩민족당이 현행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림스키 웬(袁國强) 홍콩 율정사(律政司) 사장(법무장관격)은 23일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이 형사 범행 조례와 기업 조례, 단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웬 사장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헌법격)에 분명히 저촉되며 홍콩의 법적 지위에도 저촉된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 사장의 발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3일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직후 나왔다.

인민일보는 "일부가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만 한지만, (이것이) 홍콩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홍콩 정부가 더는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파견한 대표처인 주홍콩 중국연락판공실(중련판)의 왕전민(王振民) 법률부장은 지난 8일 "대중 앞에서 홍콩 독립 주장을 펴는 것은 홍콩 기본법(헌법 격)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사 범행 조례 중 반역죄와 선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상주 기구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의 후젠중(胡建中) 부특파원도 17일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증오 선동과 반(反)국가적 연설, 선전을 반역죄와 선동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람운퀑(林煥光) 소집인(의장)은 "특정 발언이 불법 행위인지는 법에 따라 판정돼야 한다. 일부 인사가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독립 요구가 불법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앨버트 룩(陸偉雄) 변호사도 이들이 정당을 설립한 것만으로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 여부는) 향후 이들이 무엇을 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