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운영 등 국외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8일 외교부가 제출한 '관용여권 발급 공공기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관용여권 발급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 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세종학당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공공기관으로 등록 추진 중),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농촌진흥청 소속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등 8개 기관은 수차례 외교부에 관용여권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거절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340개로 업무 특성 상 관용여권 발급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2004년 11월 이후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발급대상자 급증 우려 등을 들어 추가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외교부가 직속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이후 2000여 명이 넘는 해외봉사단원, 중장기자문단, 관리요원 등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관용여권 발급 대상기관은 총 29곳(제7조 1호의 나항에 따른 18개 기관, 제7조 6호에 따른 11개 기관)으로 10년째 그대로다.

외교부 장관이 여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관용여권 발급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18개 기관이고, 사안별 심사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개 기관, 사안별 심사 기타기관은 금융감독원, 산업인력공단, 국립대학법인 3개 기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로 신설된 공공기관들에 대한 외교부의 이해와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외교부가 제2의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적인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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