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감사, 세금낭비’
공관별 2~3시간 불과 ‘날림’가능성 지적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LA 등 미국 내 재외공관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것이고 형식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어서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 비영리단체인 바른 사회 시민회의가 발표한 ‘국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공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과 이동에 소요되는 시일은 10~13일인 반면 실제 공관별 감사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외교위가 해마다 미주, 구주, 아주, 아중 동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현장 국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공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160여개 공관 가운데 18.8%에 해당하는 30여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을 인용해 외교통일위원회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42만8,000달러의 비용을 사용했지만 현장 국감은 2시간 이내로 진행돼 소위 국정감사가 ‘날림 국감’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2년 당시 국감 경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상임위는 2만7,600달러를 사용한 정보위원회였고, 외교위 다음으로 높은 경비를 기록한 상임위는 10만8,570달러를 사용한 국토해양위였다.

이옥남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현장 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 이동에 소요되는 일정은 10~13일인 반면 실제 감사시간은 공관 당 2시간 내외”라며 “2시간 동안 정무·경제, 영사 분야의 감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데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 미만의 재외공관을 감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단연 최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0월16~29일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13곳의 재외공관의 감사에 걸린 시간은 1시간33분으로 위안부 문제, 주류사회 진출 한인 파악, 동해 단독표기, 한미 FTA 효과, 복수국적 동포처우, 행정원 처우개선 등 공통으로 지적된 내용이 너무 많아 형식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현지 방문이 아니라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보고서 형식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심의 장기간 고비용을 들이는 감사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피감 공관장의 국회 출석,?화상회의를 통한 감사,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공관만 현지감사를 시행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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