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회의 개최…옴부즈만·軍사법개혁 논의 안 돼
9월 부대별 개방행사 확정…휴대전화는 추가 논의
부대관리 민간용역 검토…장병 일과후 작업서 해방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부대와 부모, 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일반전초)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를 즉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김정화 혁신위 대변인은 25일 전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즉시 추진 과제는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보장 ▲GOP 면회 허용, 부대 평일 면회 가능토록 보장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건의한 이들 즉시 추진 과제에 대해 제도 및 법령개정과 예산 소요, 작전기강 유지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복무제도(1분과) ▲병영문화 및 환경(2분과) ▲장병교육 및 윤리복무제도 혁신(3분과)으로 담당 분과를 나눠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인균 2분과 위원장(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은 "장병과 부모간 24시간 소통을 위해 수신용 전화기를 중대급 생활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대대급에 인터넷 카페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다음 달 중으로 부대별로 부대 개방행사도 확정했다. 캐비넛과 매트리스도 혼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회 확대에 대해서는 "면회가 금지됐던 GOP부대의 경우 면회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평일에도 군부대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장병 진급 휴가도 부대의 15%로 제한한 것을 20%정도로 확대해 이 안에서 자유롭게 휴가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반면 장병들의 휴대폰 소지는 보안 문제 등으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장병들도 반대하고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근제 개념의 병영을 만들기 위해 부대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는 방안도 상정됐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장병들은 일과 후 작업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인균 위원장은 "휴대전화 소지를 검토했지만 이견이 있었다. 병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며 "퇴근제 개념의 병영을 위해 장병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부대 관리를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것을 확대하는 안을 상정했다. 대대당 5명이면 충분하다는 게 일선 부대의 이야기다. 연간 120억~150억원이면 병사들을 일과 후 작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예산 문제로 장기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상돈 1분과위원장(육군 정책연구위원장)은 "3사단 GOP와 5군단 그린캠프,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심리검사와 징병검사가 잘되는지 확인했다"며 "병무청 심리검사 강화 방안과 입영 전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병이 희망하는 적성을 반영한 주특기 부여 등 13개 과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찬구 3분과위원장은 "국방 옴브즈맨 제도는 위원 간 찬반이 엇갈려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깊은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다"며 "간부 리더십 진단평가는 상급자 외에 동료 등 다면 평가하는 것이다. 부적격 간부 퇴출 안은 부사관 초급간부 중 자질이 떨어지는 간부를 객관적 평가로 걸러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예상됐던 국방인권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은 이날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돈 위원장은 "(군사법제도 논의는) 없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사법체계 개선 논의는 일부 있었다"며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위원회의 능력과 범위를 넘어선다. 1분과는 병영문화혁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방인권 옴부즈맨과 차등복무에 대해 김민석 대변인은 "논의조차 안됐다. 심층논의 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돈 위원장은 "혁신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오늘 4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은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1~3분과위로 나눈 내용만을 보고했다. 각 분과별로 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총망라 한 것이다"며 "혁신위 전체 의견이 아니고 제시된 의견이라고 보면 된다. 혁신위가 국방부에 방안을 권고하면 법 제도나 예산 등을 검토해 시행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출범한 혁신위는 이날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3개 분과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안건을 구체화 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분과별 현장방문, 병사 부모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종합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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