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양로보험(연금)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관영 매체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노동력 이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양로보험 제도를 둘러싸곤 급부가 불평등하다는 반발과 적립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이번 개혁 대상에선 빠졌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적립금 부족분이 2033년까지 최대 68조 위안(11조20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양로보험 제도를 통합해서 사회보장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적의 일거리를 찾아 국내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져 장기적으론 국내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국 양로보험 수급 대상은 크게 공무원, 민간기업 근무자, 도시지역 비취업자, 농민으로 나뉘었지만 도시 비취업자와 농민의 양로보험을 합친 것이다.

이들 양로보험은 기본적인 급부만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 강화라는 흐름에 따라 근년 들어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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