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33년만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차이신왕(財新網)은 12일 유력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던 중국..
중국이 33년만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차이신왕(財新網)은 12일 유력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던 중국이 산아정책을 완화해 두자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산아억제정책인 '계획생육'정책이 대규모 개정되는 것으로 1979년 이후 33년만에 한자녀 정책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식통은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3중전회에서 계획생육정책 개정에 대해 논의됐다"며 "이미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두자녀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3중전회 폐막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한자녀 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 논의되면서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 날 오전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에서는 노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산아 제한 정책인 '계획생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인민대표인 지바오청 인민대 전 총장, 왕밍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NGO 연구소 소장 등은 인민대표회의, 정치협상회의 등에서 수차례 두자녀 허용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빙선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은 노령화 시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한편 산아억제 정책을 완화해 향후 20년간 일정 부분 이상의 노동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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