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홍콩 정부는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확고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무대에서 홍콩의 가장 큰 자랑인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이나 ‘성장 우선 정책’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정부가 얼굴을 바꿨다.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공개된 세계은행(WB)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를 근거로 홍콩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 순위다. 홍콩은 올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지켰다. 하지만 부동산등록 완화 분야에선 지난해 60위에서 89위로 대폭 밀려났다. 지난 2월 도입한 상업용 부동산 매매 인지세를 7.5%로 두 배 올린 탓이다.

이번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세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홍콩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매기는 세금은 평균 7.7%다. 종전 4%에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홍콩의 경제 정책이 ‘성장 제일주의’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높은 부동산 거래세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다년간 ‘최소 간섭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세계 최고 땅값을 자랑하는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두 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상거매입 인지세도 대폭 올렸다.

홍콩 정부는 이같은 인지세가 특별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0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첫 특별세가 도입될 당시 일각에선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은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억제 조치로 홍콩 주택의 가격과 임대료를 낮출 수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억제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널은 "세계은행이 지적했듯 이번 부동산 세금 폭탄은 중소기업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홍콩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선 홍콩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전한 불간섭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홍콩의 다른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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