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 문제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으나 실행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게 되면 국고를 통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데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부채 부담을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9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채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총 1008조 6281억엔에 이른다. 이는 유럽 주요 3개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액수를 넘어선다.

GDP 대비 국채비중 또한 237.9%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연말에는 245.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경제적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아 정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도를 낮추는 데에는 적어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신기술 개발에 약 125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2013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도쿄전력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정화 작업을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도쿄전력을 국유화했으나, 지난 주말 추가로 고농도 오염 파이프가 발견되고 주변국들의 항의도 거세지면서 정부 개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시마 타다모리 자유민주당 부총재는 "정부가 도쿄전력을 단지 감시하는 것 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에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며 "도쿄 전력이 지불해야 할 비용과 정부의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부로부터 연 1조엔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신했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가 개입은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집권 자민당에 자칫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틴 슐츠 후지츠 리서치 연구수석은 "도쿄전력을 국유화할지, 아니면 분해시킬지, 혹은 적어도 방사능 부문에 있어서만 정부가 책임을 질지 하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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