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노인 청년 문제 해결 중점… 시민단체 중산층 고통 외면 비판
존 창 홍콩 재정사장은 지난년도 정부 재정상황과 2013/201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콩정부는 2012/13년 재정년도 에 649억 홍콩달러의 흑자가 예상 되지만 2013/14년 예산안에는 이 전 두 해와 같은 대대적인 '선심성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도 10% 줄면서 대부분의 항 목이 축소됐다.
건물재산세 감면, 감세,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고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 근로소득세 및 개인수입과세 : 75%까지 감세 상한액 1만 홍콩달러(이전년도 1만2천 홍콩 달러보다 2000홍콩달러 감소). 납세자 153만 명 혜택. 총액 84억 홍콩달러
▷ 이득세(profits tax) 75%까지 감세: 상한액 1만 홍콩달러. 이득세 납세자 11만9천 명 혜택. 정부수입 10억 홍콩달러 감소
▷ 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가구당 1800홍콩달러 지급: 총액 45억 홍콩달러
▷ 종합사회보장원조, 고령보조, 노인생활보조 및 장애인 보조금 1개월분 추가 지급: 총액 27억 홍콩달러
▷ 정부주택 임차인에 기본 임차료의 2개월분 지급. 비 노인 임차인에는 임차료 2개월분의 3분의 2 지급: 총액 22억 홍콩달러
▷ 2013년에 학업을 마치는 학생의 대출을 학업 수료 1년 후부터 상환하도록 허용: 졸업 이후 초기 재정부담 완화 목적.
▷ 기본 및 자녀 세금공제액을 현재 6,3000 홍콩달러에서 7만 홍콩달러로 증액: 납세인 30만 명 혜택. 정부 1년 수입 4억1천만 홍콩달러 감소.
▷ 개인 자기개발 학습 관련 지출 세금공제 상한액 6만 홍콩달러에서 8만 홍콩달러로 인상: 납세인 6천 명 혜택. 정부 매년 수입 1000만 홍콩달러 감소.
▷ 상업등기비(business registration fee) 1년 감면: 정부 수입 21억 홍콩달러 감소.
▷ 정부기금인 Community Care Fund (關愛基金)에 150억 홍콩달러 지원
▷ iBond 100억 홍콩달러 추가 발행
시민단체와 정당은 2011년도와 같은 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존 창 재정사장 은 "각 계층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회성 선심 정책에 330억 홍콩달러가 투입되는 만큼 별도의 현금 지급은 필요 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새로운 재정예산안 발표 이후 실시한 홍콩대학 민의연구계획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표 당일 조사에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31%, 만족한다고 답한 시민이 30%였으나 언론 매체의 광범위한 보도 이후 2월 28일~3월 1일 기간 조사에서는 불만이 41%로 늘어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3%로 크게 줄었다.
민주파 정당인 인민역량(人民力量)은 "3일 예산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시민단체 등은 이전 예산안과 별다른 내용이 없고 정부가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월급여가 30만 홍콩달러가 넘는 존 창 재정사장이 "자신도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 기도 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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