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시작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2-07-26 16:44:03
  • 수정 2012-08-02 11:10:42
기사수정
  • 제422호, 7월26일
제도도 못 고치고 재외국민 선거 등록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오는 12월 대선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전 세계 107개 나라에서 시작됐다.

홍콩총영사관을 비롯한 9개의 중국지역 재외공관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선거인 등록이 진행됐다.

그러나 헌정 사상 두 번째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 4.11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이미 투표자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면 공관에 두 번이나 가야 한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에 나가 있어 선거일(12월 19일)까지 귀국할 수 없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의 국외부재자들이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등록'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유권자가 공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등록신청서를 낸 뒤 투표할 때 한 번 더 찾아와야 한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올해는 총 4번 공관에 방문해야 하는 셈이다. 재외선거 사무를 보는 해외 공관의 수도 162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도 이 같은 불편함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 사이에서 투표 간소화 요구가 분출하자 여야도 총선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공관 방문 없이 재외선거인 등록 가능, 재외투표 등록 기간 연장, 연속 선거의 경우 명부 활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투표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정안을 이번 대선에 적용하려면 재외투표 등록?신고 시작 전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새누리당 이중호 재외국민위원회 국장은 "제도 개선이 되면 (투표자가) 상당수 늘어날 텐데,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관심은 커져도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선의 재외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제한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정 대선 후보를 뽑는 큰 선거여서 대체로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총선 때의 번거로움을 경험한 이들이 실제 투표에 나서길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실제 투표자는 223만여 명의 예상 선거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5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여야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것은 투자에 비해 득표수가 적은 재외선거보단 국내 표몰이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재외선거 본래의 취지가 이번 대선에서도 무색하게 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재외국민 대선투표는 12월 5일부터 엿세간 치러집니다.

낮은 투표율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재외국민 선거,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