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4대 추진 전략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계획이 재원 조달과 물량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일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계획된 임대주택 6만 호 건설 계획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재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 6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 외에 장기안심 주택 임대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의 평형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2만 호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임대 주택을 역세권 등 요지에 배치하고, 건축 자재 등도 분양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총 사업비 11조8,800억 원 중 서울시와 SH공사가 51%에 해당하는 약 6조1,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조1,000억 원 중 서울시가 분담할 4조6,000억 원(기존 투입 예산을 제외한 2011∼14년 소요 예산은 3조760억 원)을 제외한 약 1조5,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SH공사의 경우 2011년말 기준 부채 규모가 17조5,254억 원에 달한다. SH 공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가 보유한 토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예산 1조5,00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서울시와 현재 임대주택 건설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ㆍ재건축 지역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인해 임대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석(민주통합당·도봉1) 서울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3차 시정 질문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ㆍ중단 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자체 조사 결과 1만2,318호나 된다"며 "임대 주택 8만 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이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정책이 이제 6개월 차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이미 1,000호 가량의 임대 주택 건축 승인이 예정돼 있어 임고 주택의 평형 조정으로 추가 공급 2,000호를 확보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목표를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8만호 공급계획안이 조만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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