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호, 1월13일]

  홍콩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한국 원정 시위대와 홍콩 주재 총영사관이 정부의 신원 보증 문제로 인해 쌓이기 시작한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는 총영사관측에 "해준게 뭐 있느냐"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총영사관측은 "1개월간 시위대를 헌신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이번 일은 시위대 변호인단이 지난달 20일께 구속된 시위자의 보석을 위한 신원 보증을 총영사관에 요청했으나 총영사관의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가 현지 법률 위반자에 대한 신원 보증이 전례 없고 국제 관례도 아니며 재판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시위대측은 구속된 대만인 학생에 대해선 대만 정부가 신원 보증은 물론 인적·재정적 지원을 공언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부가 국민에 대해 신원 보증을 거부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는 한국 측의 내부논란과 상관없이 지난달 23일 첫 재판에서 "(홍콩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외국인에 대해 무슨 신원 보증이냐"며 보석금 2천500홍콩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출국 금지 상태로 일정 주거지에서만 잠을 자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시위대는 보석 조건을 수정, 출금 조치를 풀기 위해 재차 정부에 신원 보증을 요청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외교부는 법률 검토 결과 정부의 신원 보증이 통상적인 영사 조력의 범위를 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 범법 행위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관의 한 직원은 "지난 2000년 제주도에서 비행 사고를 낸 캐나다인 기장이 캐나다 정부의 신원 보증으로 보석된 일이 있었으나 이 캐나다인이 법원의 출두 요청을 계속 거부, 한국과 캐나다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만인 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신원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보석 이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선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 총영사관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이 직원은 말했다.  시위대의 현지 공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은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농민 시위자는 지난 3일 조환복 총영사가 신년을 맞아 보낸 떡을 내친 일까지 발생했다.

  총영사관측은 시위대 입국 때부터 시위기간, 시위 수습, 시위자 연행, 경찰조사, 석방 인계, 귀국 항공편 주선, 홍콩정부와의 교섭 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정부가 뭘 했느냐"고 나오는데 대해 역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지 교민사회도 홍콩에서 수십년간 터잡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폭력시위로 실추시켰다며 시위대에 대한 지원 요청에 등을 돌린 상태여서 현지 한국인들간의 `내홍'이 악화일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