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출산으로 영주권 획득 보장하지 못한다" 지적

<사진 출처 : 성도일보(星島日報)>

 홍콩 사회에서 중국 임산부 원정출산이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렁춘잉(梁振英) 차기 행정장관이 "사립병원이 내년 중국 임산부 분만 예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며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렁춘잉 차기 행정장관은 "내년부터 홍콩에서 출산하는 중국 임산부의 경우 그 자녀의 홍콩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렁춘잉 차기 행정장관의 발표 내용이 전해지자 홍콩 사립병원업계는 중국 임산부의 홍콩 원정출산을 금지할 경우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내년 분만 예약 배분과 관련해 사립병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던 식품위생국은 차기 행정장관의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임산부의 홍콩 출산 분만 예약 가능 인원 발표는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 식품위생국은 사립병원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렁춘잉 차기 행정장관이 16일 저녁 기자들에게 내년 사립병원의 중국 임산부 출산 예약을 '0'으로 해야 한다고 선포해 버린 것이다.

렁 차기 행정장관은 "중국 임산부의 홍콩 출산이 홍콩의 의료, 모자건강, 교육 등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립병원의 2013년 중국 임산부 출산 접수는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 말하자면 예약 인원은 '0'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는 '중국 임산부'의 홍콩 출산이 홍콩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중국 임산부'의 홍콩 출산이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쌍비(雙非) 문제는 이미 홍콩의 산부인과, 모자(母子) 서비스, 초등학교 유아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렁 차기 행정장관은 "중국 임산부가 홍콩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들의 쌍비(雙非) 자녀가 홍콩 영주권 신분을 취득한다고 보장받을 수 없다"며 "(홍콩)사회에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행정정책이나 법률적 방법을 이용해도 좋지만 쌍비 임산부가 홍콩에서 낳은 자녀에게 영주권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에 법률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그는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다른 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립병원연합회 대표는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사립병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도대체 현 정부와 차기정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며 현재로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차기 행정장관이 이를 불허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니온 병원(Union Hospital, 仁安醫院) 원장은 매년 점차 인원을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며 업계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유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위생서가 발표한 대로 5월부터 이미 내년 중국 임산부 출산 예약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며 "렁춘잉이 한 말도 최후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전에도 행정장관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위생서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콩산부인과서비스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렁춘잉 차리 행정장관의 예약 접수 '0' 발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만약 모자건강의 각도에서 본다면 예약 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렁 차기 행정장관은 홍콩의 전체 이익을 고려한 것 같다."며 "만약 원정 출상 아동이 홍콩에 몰려들면 주택과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 임산부의 홍콩 출산이 금지되면 사립병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사립병원의 감원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 '쌍비(雙非)'는 '부부 쌍방이 모두 홍콩에 영구적으로 사는 주민이 아닌(夫妻雙方均非香港永久性居民)'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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