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은 해당 상점 수익으로 전환

▲ 홍콩 정부는 비닐봉투세를 현재 6만 개에 달하는 홍콩의 모든 상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을 담는 비닐봉투는 현재와 같이 징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경제일보(經濟日報)>

 홍콩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 편의점 등 지정된 소매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비닐봉투세'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해당 상점의 비닐봉투 사용이 90% 대폭 감소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의 자료에 의하면 비닐봉투세 대상이 아닌 상점의 비닐봉투 사용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 당국은 시민들의 비닐봉투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봉투세를 홍콩 전지역의 6만 개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닐봉투세 확대 실시로 늘어나는 중소형 상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상점에서 받는 비닐봉투세를 정부에 내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의 새로운 비닐봉투세 확대 방안은 3개월 동안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빠르면 2012년이나 2013년에 입법화될 예정이다.

홍콩 환경국 에드워드 야우 국장은 "비닐봉투세 실시 이후 규제 대상 상점에서 나누어주는 비닐봉투가 90% 감소했으며 쓰레기 매립장 자료에 의하면 규제 상점의 비닐봉투 매립양이 2009년 중반의 6.5억개에서 2010년 중반에는 1.5억개로 거의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닐봉투세와 관련이 없는 상점에서 나눠주는 비닐봉투 매립양은 40.2억 개에서 42.9억 개로 6.7% 늘어났다.

야우 국장은 "비닐봉투세 실시 초기부터 이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시행 첫해 2550만 홍콩달러의 세금이 걷혔고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억 홍콩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비닐봉투
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기 친환경 장바구니의 매립양도 늘어나 1년 동안 80%나 증가했다. 종이봉투의 매립량도 예년에 비해 55% 늘어났다.

야우 국장에 따르면, 현재 홍콩 시민은 매일 평균 1.7개의 비닐봉투를 버리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상점의 비닐봉투 남용 상황은 더욱 심각해 당국은 비닐봉투세를 현재 6만 개에 달하는 홍콩의 모든 상점으로 확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을 담는 비닐봉투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형 슈퍼마켓의 식품용 비닐봉투 남용이 증가 추세여서 징세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매점에서 받고 있는 비닐봉투세는 모두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비닐봉투세 대상인 40개의 대형기업을 포함한 3100개의 소매상은 확대 실시 이후 6만 개로 늘어난다. 이 중 90%가 소형 상점으로 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할 경우 소형 상점과 정부의 행정부담, 비용 등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는 중국 및 대만과 같이 해당 상점의 수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야우 국장은 "시민들이 비닐봉투세 확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서는 이미 관련 문서를 입법회에 제출해 다음 주에 토론이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