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17일 홍콩 최초의 '최저 임금 규정'을 통과시킨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2011년 5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8홍콩달러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 조례'는 최저 임금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홍콩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노동법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매튜 청(張建宗) 홍콩 노동 장관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식업 종사자, 소매판매원, 미용실 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는 저소득층 28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 실시의 3대 핵심 원칙 즉, ▶ 고용인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 고용주는 타당한 상황 하에 고용인의 복리를 삭감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수정할 수 없다 - 를 강조하며 불명확한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이 충분히 의논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홍콩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매우 양호했다"면서 소통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정 최
저임금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간에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튜 청 국장은 또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고될 경우, 노동처 핫라인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노사간에 자체적으로 협상하여 시급을 28홍콩달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형사책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 노동단체·정당 제도 개시 기념 수천 명 시위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 강화 요구
　27만4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현과 노동절을 기념하며 홍콩의 각지에서 데모가 이어졌다.

　선두에 나선 친중파 노조의 홍콩공회연합회(工連=FTU)는 1일 오전 10시부터 '기준 노동 시간의 입법화와 퇴직 후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삼수이포를 기점으로 야우마떼이까지 시위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4,000여 명이, 경찰 측은 2,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민주파의 주요 노조, 홍콩직공회연맹 (職工盟=HKCTU)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데모를 개시, 코스웨이베이 빅토리아 공원에서 센트럴 정부 본부까지 행진했다. 시위 도중 이들은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알려진 센트럴의 청콩센터에 도착, '정부와 대재벌의 밀월'을 풍자하며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중단됐다.

동 데모에는 주최 측은 3,100여 명, 경찰 측은 2,000~2,3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직공맹 서기장인 레이촉얀(李卓人) 입법회 의원은 "다음 목표는 단체교섭권의 확립과 고공인플레가 진행되는 동안 서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과 분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희생자 속출
한편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경영자들이 정리해고를 감행해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계지 틴슈와이에 사는 노무자 위 씨(19)는 자신이 최저임금제도의「희생자」라고 말한다. 창고 노무자로 일하는 그는 주 6일, 1일 9시간, 시간급 26홍콩달러로 일하고 있었지만, 2개월 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때문에 정리해고 당했다고 한다.

그는 "배송일을 하는 부친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모친도 함께 감봉되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지금의 희망은 빨리 재취직해 돈을 모은 후 진학해, 보다 더 좋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부품 회사의 사무원인 진 씨(34)는 "얼마 전, 사주로부터 7월 이후 고용형태를 정사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시급이 오르자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감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월급여는 6,500홍콩달러에서 5000홍콩달러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진 씨는 "감봉이 불만스러워도 해고가 무서워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탄했다.

■ 실업률「최악 0.4포인트 악화」
노동복지국의 매튜 청 국장은 1일, "홍콩의 양호한 경제 환경을 생각하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악화되더라도 0.4포인트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복지국은 1~2일에 걸쳐 직원 34명을 200여 개 회사에 파견, '최저임금제' 적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 최저임금제가 인플레를 조장
한편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음식점의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한 학자는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실시 2~3개월 후에는 수치상의 영향이 표면화한다고 예측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넘는 인플레율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하려면 홍콩 각지역의 노사관계과사무처(勞資關係科辦事處)로 연락하면 된다. 노동사무 주임이 30분 가량 면담을 한 후 노사 쌍방 협조 하에 의문을 해소해 준다.

또한 노동처는 24시간 전용전화를 설치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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