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보건·의료 서비스 진출방안 등 논의
정부는 경제대국 2위인 중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방안 등 다양한 교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중 교역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한·중FTA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공동으로 한·중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개시 전 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류우익 주중대사가 한·중FTA와 관련 정부간 사전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올해 중 협상을 개시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내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8%에 불과했으나 2009년 9.6%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중국수출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수출도 덩달아 0.6% 증가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중국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의 급성장하는 내수시장 진출 등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 및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기 진출방안을 비롯해 금융, 교육, 헬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고속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자체수요증가로 곡물, 희토류 등의 교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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