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택공급 안정에 중점
先임대 後구입 방안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 임시 중단

▲ 홍콩정부가 부동산 시장 열풍을 잠재우고 주택구입난을 겪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先임대 後구입' 정책 시행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이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콩특구 도널드 창(曾蔭權) 행정장관은 지난 13일2010/11년 시정보고(施政報告)를 발표했다.

창 행정장관은 시정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열풍을 잠재우고 주택구입난을 겪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先임대 後구입' 정책 시행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이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2만 채의 개인주택 건설부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홍콩주택협회(房屋協會, Housing Society)와 협조하여 주택구입보조계획을 개선한 '내집마련계획(置安心資助房屋計劃, My Home Purchase Plan)' 방안을 내놓았다.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이 방안에 따라 주택협회에 부지를 제공해 중소형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임대계약 시 부동산 시장 가격에 맞춰 임대료가 정해지고 계약 기간은 최장 5년으로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조정은 없다.

이 방안에 참여하는 세입자는 시가에 임대자금의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자신이 살던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의 구입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가정 월수입이 3.9만홍콩달러 미만이고 독신인 경우 수입이 2.3만홍콩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자산이 60만홍콩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창 행정장관은 새로운 주택 방안에는 전매제한과 프리미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는 이미 칭이(靑衣), 다이아몬드힐(鑽石山), 사틴(沙田), 타이포(大埔), 툰문(屯門) 등의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총 500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첫 시행 지역인 칭이의 경우 2014년 이전에 약 1000여 채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고주택 활성화를 위해 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Limited가 제공하는 Premium Loan Guarantee Scheme을 도입해 주택소유자가 할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 이민 임시 중단과 관련해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액 상승 추세를 검토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홍콩에 대한 해외 투자 가운데 42%가 부동산 투자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비록 이러한 부동산 투자 자금이 홍콩 전체 부동산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투자 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에서 부동산 항목을 한시적으로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콩 재벌인 리카싱 소유의 청쿵그룹과 뉴월드개발 등이 하락세를 타는 등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홍콩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실용면적'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당초 정부가 민영주택의 건축면적(floor area)을 실제 면적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보호 시설이나 클럽하우스 같은 편의 시설을 마련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이 악용돼 건축면적과 실용면적의차이가 지나치게 큰 '팟소이라우(發水樓)'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 장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강화해 일부 시설을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테라스, 시설보수용 외부 작업대, 클럽하우스 등의 허용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전체 허용 비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