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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성전환자 결혼 불허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0-10-07 11:57:34
  • 수정 2010-10-07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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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6호, 10월8일
홍콩법원이 성전환 수술자의 결혼신청을 불허했다고 BBC 중문판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W씨가 남자친구와의 결혼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혼조례가 규정하는 결혼은 남녀의 결혼이고, 남녀의 정의는 출생시 성별"이라며 "홍콩 시민들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다 성전환자의 결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과 인권법을 수정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이번 일로 성전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성전환자의 결혼권에 대한 대중 자문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W씨는 신분증과 졸업장 등 대부분의 서류에 기재된 성별을 바꿀 수 있었으나 출생성별은 바꿀 수 없어 혼인등록관리소에서 남자친구와의 결혼 수속이 불허됐다.

이에 따라 W씨는 "자신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는 홍콩당국이 불공정하다"며 홍콩최고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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