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세 매월 보험료 HK$130~200… 사립병원 병상․인력 부족 우려

 지난 28일 홍콩 행정회의는 자원(自願)의료보험 방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는 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신생아부터 19세까지는 매월 보험료가 70~170홍콩달러, 20~39세는 130~200홍콩달러, 40~64세는 240~460홍콩달러, 65세 이상 노인은 560~1250홍콩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원의료보험 방안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30%의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보험 가입 후 보험금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계획은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과는 달리 산부인과와 미용을 제외하고 이미 질병 발생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만성질환환자인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고 3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자원의료보험방안이 행정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정부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문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13개의 사립병원 병상 공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병상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병원의 수용 능력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일본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사립병원이 ‘환자를 고르는’, 즉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만을 구매하는 문제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사립병원들이 병상이나 의료 인력 수급이 불안해지면 저위험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마련한 표준보장계획의 배상 금액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보험 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한선은 치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 중재술’과 같은 심장 수술의 경우 배상 상한액이 9만홍콩달러다. 입원이 필요없는 백내장 수술은 1.3만홍콩달러, 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20만홍콩달러다.

수술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만홍콩달러까지는 20%, 그 이후부터 9만홍콩달러까지는 10%, 나머지 금액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즉 환자가 10만홍콩달러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 최대 1.1만홍콩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환자와 보험사 간에 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이를 해결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다.

또한 표준의료보장계획에 청년층이 얼마나 참여할지, 의료보험 운영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인원이 참여할지의 여부가 이번 방안 시행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반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환자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원의료보험 방안의 장정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정부는 새로운 의료보험계획 재정 지원을 위해 500억홍콩달러의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큰 반대 없이 무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3년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