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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위클리홍콩  2017/05/18, 22:50:14   
<19대 대선일이 하루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

‘문 몰표’ 재외국민 공약 이행으로 이어질까

역대 재외선거 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 5명 가운데 3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한 새 행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이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대 선거마다 재외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재외동포청 설치 등 재외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쏟아져 나왔으나 당선 후 이행을 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재외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효 투표수 22만1,933표 가운데 59.0%의 득표율에 해당하는 13만886표를 얻었다. <표 참조>

문 대통령은 해외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별 득표에서도 서울 56.8%(4만2,494표), 경기 60.4%(3만5,263표), 부산 61.0%(8,506표), 경남 54.3%(5,401표) 등 경북(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해외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기간 언급했던 재외국민관련 공약이 과연 이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앞서 ▲재외국민보호법 재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교육지원확대 그리고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 등을 ‘재외동포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그리고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대국민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고한 ‘재외국민보호법’의 경우 사실 각 지역 공관이 이미 실시 중인 기본 서비스와 차이가 없어 피부에 느껴질만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약속한 만큼 예전에 비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할 만하다.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재외선거인투표가 역대 최고인 75.3%(유권자 29만1981명 중 22만 1981명 투표)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던데다 여야 각 당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법안 발의’를 경쟁적으로 해왔던 만큼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번째 재외동포교육 지원확대는 재외한국학교및 한글학교 지원확대, 차세대 인재 육성 확대 및 정체성 교육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 차세대 발굴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관련 정책 또한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번째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선거인 등록 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투표를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것을 추진했고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성곤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찾아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워가 강화된만큼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개선 또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 한인사회의 주요 요구 사안인 이중국적 허용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의 병역문제 개선 그리고 미 시민권자의 한국 취업 여건 개선 등은 사안별로 개선 가능성이 엇갈린다.

이중국적 허용연령 조정(현행 65세→55세)법안은 통과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군면제를 위한 병역면탈과 같은 국민정서에 위반되지 않고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병역문제 개선과 미 시민권자의 취업 여건 개선은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면제의 경우 이를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보는 국민정서가 강하고 자유 취업 역시 병역면탈 및 각국 세법 등과 연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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