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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에 무역전쟁 동참 요구, 한국은 통상 한한령 해결 촉구
위클리홍콩  2018/07/03, 19:19:11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국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국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이른바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은 "통상 관련 한한령(限韓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리 총리의 요청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기업인 대화)’ 직후 나왔다.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공동 주최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중난하이(中南海)에서 한국 측 참석자들을 따로 만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중국에는 ‘물에 가까운 누각에서 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近水楼台先得月)’는 속담이 있다”며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웃국가인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한국에도 좋다는 의미다.

공동전선을 요구하는 중국의 메시지에 한국 기업인들은 한·중 통상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반도체 반독점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삼성은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전략 방향에 부응해 5년간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개혁개방 4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외자기업 단일투자를 기록했다”며 “외자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이 반도체 문제를 꺼내자 행사장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3개사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선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중국이 반독점 위반 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한국 반도체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한국산 전기차용 배터리만 보조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윤 부회장은 “2016년 이후 한국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만 차별을 받으면서 삼성SDI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 중국 내 배터리 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3곳이나 만들었지만 현재 생산 제품을 모두 중국 외 나라로 수출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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