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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고용목표치 20만명대로↓
위클리홍콩  2018/06/26, 18:55:20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할 수도..

정부가 다음 달 중순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올해 3% 성장 전망은 유지하되 32만명으로 잡았던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를 20만명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 발표와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0%,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는 32만명으로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목표치는 20만명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올해 3%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고용부진, 청년실업, 유가 상승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 섞여 있어 앞으로 1∼2분기 경제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달 8일 현장소통간담회에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10만 명 후반대 고용증가를 예상한다"면서 고용목표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4만9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천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미 다른 경제전망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명대 안팎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19만8천명으로 2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만명대 중반, LG경제연구원은 20만명, 한국은행은 26만명을 각각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때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정·청은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나 월 최대 20만9천960원인 기초연금 지급 한도를 올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7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대신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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