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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 부동산시장 안정세 유지 전망"
위클리홍콩  2018/05/09, 12:11:15   
상승 압력에도 정부 통제력 강해…대도시-중소도시 이원화 정책 계속될듯
한국은행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제력이 작동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규제에 따른 위축 우려와 버블 확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부동산 시장 규제가 소비 부진과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에도 마찬가지다.
또 저소득층 가계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개발기업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확대됐다. 지방정부도 국유토지 사용권 판매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시화 지속에 따른 실수요와 함께 전통적으로 강한 주택보유 관념, 대체투자 부족에 따른 투자 쏠림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봤다. 그러나 가격 급등 억제는 쉽다고 평가했다. 토지 공급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이 3월 15일 발표한 1분기 도시가계설문조사에서도 도시가계 58.1%가 2분기 주택가격을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중국 정부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차별화하는 이원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있어서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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