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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동성 부부의 배우자 혜택 보장 판결 뒤집어... 법적으로 명시된 전통적 결혼을 보호해야한다는 이유로
위클리홍콩  2018/06/05, 15:31:10   
1일(금), 홍콩 상소법원이 결혼을 한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동일한 배우자 혜택을 부여할 것에 대한 과거 판결을 180도 뒤집으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동성 결혼 부부에 대한 배우자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전통적 결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홍콩 소헌법을 인용해 정부가 전통적인 결혼을 보호할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홍콩 영주권자 앵거스 렁 춘권(Angus Leung Chun-kwong)는 2003년부터 이민국에서 근무했고 2014년 4월 18일, 스콧 애덤스(Scott Adams)와 뉴질랜스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지만 남편으로 등록한 애덤스에 대한 배우자 혜택이 거부당하자 2015년 말,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4월,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하지만 1일, 법원이 이전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내리면서 렁씨는 “이번 판결로 홍콩의 성평등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 우리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평하고 존엄성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뿐이다”며 크게 실망했다.
작년 렁씨의 승소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매우 드문 인정’으로, 수많은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지지자들이 기뻐했다. 하지만 이번 뒤집혀진 판결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꾼 것이다.
청(Cheung) 판사는 “보통법(Basic Law) 제 37조에 명시된 ‘홍콩 거주자는 결혼의 자유와 가족을 자유롭게 양육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았다’에 의거했으며 여기서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청 판사는 동성 커플에게 일정 배우자 혜택을 부여하는 거에 대하여 “보통법에 명시된 결혼은 전통적, 역사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개념과 부합하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이성애자의 결혼에 대한 헌법적 지지와 사회적 수용성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렁씨의 세무국과의 싸움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렁씨의 결혼형태는 배우자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결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다.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홍콩 유일한 성소수자 의원인 레이먼드 찬 치츈(Raymond Chan Chi-chuen)은 “법원은 다수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전통적 결혼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인권은 절대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되며 이는 매우 편협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는 밝혔다.
렁씨의 변호사인 마크 데일리(Mark Daly)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성소수자 반대자의 목소리를 더욱 커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판결과 같은 의견이 사회에 만연한다면, 홍콩은 더 이상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홍콩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과 기본법(Common Law)과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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