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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부르는 비극
위클리홍콩  2017/08/12, 23:35:42   
세계 대도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아 중산층은 손을 댈 수없는 상황이 된 곳이 있다. 도시를 떠날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는 주민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팔 집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뜻밖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내놓을 집이 없으면 그저 도시에서 쫓겨날 일 뿐이다.

■ 세계에서 가장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은?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중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를 떠나야 않는 사람도 있다. 태어나면서 이어졌던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도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밖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도시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마저 잃게 된다.

집값이 급등한 도시는 점차 고소득자의 거주 구역으로 바뀌고, 부유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간다. 소득 계층에 따라 살 곳이 나뉘는 경향이 강해지면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분단도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데모그라피아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대도시 간에는 이미 처절한 격차가 존재한다.

세계 9개국 9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017년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도시는 ‘홍콩’으로 주택 가격은 중산층 가구 연소득의 18.1배였다. 금리가 일체 없는 전제조건에서 30년 대출을 끼고도 연봉의 절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순위는 홍콩 이하, 이렇게 계속된다. 시드니(12.2 배), 밴쿠버(11.8 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10 배), 실리콘 밸리로 알려진 산호세(9.6 배), 멜버른(9.5 배), 로스앤젤레스(9.3배).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런던(8.5 배)과 토론토(7.7 배)가 이보다 순위가 낮은 것은 소득의 중앙값도 높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5.7 배), 몬트리올, 싱가포르(모두 4.8 배), 도쿄와 요코하마(4.7 배), 시카고(3.8 배)는 국제도시이면서 주택은 비교적 구입하기 쉽다.

■ 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도시가 존재 하는가

하지만 주택 구입의 용이성은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조사의 기본적인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도시가 존재 하는가,이다.

종종 이것은 주택 개발을 막는 장벽과 관계가 있다. 바다와 땅의 경사 등 물리적인 제약이 주택 개발을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주택 개발의 장벽은 정치적 것에서도 기인한다.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주택은 손에 넣기 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개발을 지지해야 할 긍정적인 이유는 거의 없다.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도 주택 개발에 권한을 부여하는데 소극적이 된다.

한 도시가 ‘위대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배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연봉에 비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도시는 ‘위대한 도시’라기 보다는 편협하고, 인도적인 상부상조 정신이 부족하며 다양성이 결여된 것으로, 주택문제는 바로 위험한 사회적 반목의 온상이 될 것이다.

<발췌 : 로버트 J 쉴러 : 미국 예일대학 경제학부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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